2023 새해 중국의 새로운 코로나 정책 완화 규정 5가지

 

중국은 이번 달 12월 초, 코로나에 대한 대대적 규제 변화를 발표했다. 이는 중국정부가 시행했던 '제로 코로나(Zero-Covid) 정책'이 전국적인 시위를 유발하자 이를 개선하고자 발표한 것이다

중국중앙텔레비전(CCTV, 중국의 국영 방송)에서 보도한 성명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중국의 중앙행정기관, State Council of China)은 코로나 일부 제한을 완화하는 10개의 새로운 지침을 공개했다.코로나 발생 이후 지난 3년간, 중국은 꾸준히 규제만이 전염성 높은 바이러스를 근절하는 유일한 효과적 방법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이번 성명은 사실상 그들이 국가 차원에서 제시한 코로나 정책 아래 첫 번째 공식적인 변화인 셈이다. 이 중 가장 주목할 만한 5가지와 그 배경에 대해 알아보자.

 

 1. QR 코드 폐기

코로나 초기부터, 중국은 개인의 건강상태를 추적하기 위해 모바일 건강 QR코드를 사용해 왔다. 이 코드의 색상(빨간색, 황색, 녹색)은 대상자가 집을 나와도 되는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공공장소에 출입이 가능한지, 또는 잠재적으로 격리가 필요한지 등의 여부를 결정했었다.

 

지난 수요일 발표된 지침에 따르면, 이제 사람들은 코로나 음성 검사결과 혹은 이 QR코드를 보여주지 않고도 대부분의 장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지난 3년 간 사람들의 일상 생활과 생계에 지장을 준 아주 큰 단계가 사라진 것이다.

요양원, 의료기관, 중학교를 포함한 몇 가지 예외 장소만 제외하고 모든 출입이 가능해졌다. 기업은 이제 자체적으로 코로나-19 방역 절차와 규제정책을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2. 자택 격리 허용

 중국이 허용한 또 다른 변화는, 무증상 코로나 환자 및 가벼운 증상을 가진 사람들은 달리 희망하지 않는 한 정부 시설로 이송되는 대신 집에서 격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중에서 상태가 악화된 환자들은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된다. 밀접 접촉자들도 자택 격리가 가능하다.

 

팬데믹 내내, 격리 수용소에 들어가야 하는 중국 거주민들의 혼란과 스트레스가 높았고, 많은 사람들이 언제 격리해제가 가능한지를 정확히 통보받지 못하여 불편을 토로했었다. 수용소 내부가 붐비는 것과 열악한 환경인 것도 이에 한몫했다. 정부 검역소에 근무하던 몇몇 의료계 종사자들이 건강상의 위험을 이유로 검역소에 이송된 사람들의 애완동물을 죽인 사례들이 있었는데, 이는 매번 중국의 소셜 미디어에서 분노를 일으켰다. 올해 초 노인들이 격리를 위해 한밤 중에 집에서 쫒기듯 이송되었다는 보도 이후에는 정책이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었다. 이를 반영하여 심각한 증상의 환자가 아닌 한 자택 격리를 허용하는 정책이 공표되었다.

 

3. '락다운' 제한

중국 정부는 "사회 및 기본 의료 서비스의 정상적 기능을 보장"할 것을 발표하며, 고위험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사람들의 이동을 제한하거나 폐업해서는 안될 것을 새로운 가이드라인으로 내놓았다. 봉쇄는 '고위험 지역'에서만 허용되며, 이마저도 5일 연속 신규 감염사례가 발견되지 않으면 '즉각' 해제해야한다고 밝혔다. 중국당국은 화재 대피소, 아파트나 건물 출입구, 기타 출입구 등은 봉쇄가 금지되어 있어, 주민들의 대피가 필요한 경우에도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특별한 지침은 올해 11월 말과 12월 초에 중국 극서부 '신장' 자치구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에 영향을 받았다. 이 사건을 촬영한 영상에서는 '락다운' 규제가 소방관들이 희생자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지연시켰다는 내용이 공개되었고, 이를 본 중국 국민들의 분노가 전국을 휩쓸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시위가 진행되는 동안, 중국 전국에 수천 명이 거리로 나와 '락다운'과 기타 '제로 코로나 정책' 조치의 중단을 요구했고, 일부는 중국정부의 검열 시스템과 권위주의적 지도부에 대한 한 층 더 높은 불만의 목소리를 냈었다.

 

4. 코로나 예방접종 계획 구체화

중국 국무원은 지난 수요일, "가능한 한 많은 백신을 사람들에게 투여해야 한다"며 노인들의 코로나 백신 접종을 가속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미크론 변종은 이전보다 경미하며 중국의 전체 예방접종률이 높은 편인 가운데, 14억명에 달하는 인구를 가진 중국에서 노인 등 취약계층과 접종률이 낮은 소수의 중증환자라도 감염자가 급증할 경우 전국의 병원을 압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현재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중국 국가보건위원회에 따르면 60세 이상 중국 인구의 86% 이상이 완전히 접종을 받았다. 공식 인구 수치와 11월 28일 예방 접종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 이는 약 2,500만 명이 예방 접종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노인 인구 중 4,500만 명이 아직 추가 접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부스터 샷의 비율은 이보다 더 낫다. 중국 국영방송에 따르면, 가장 위험한 집단인 80세 이상일 경우 약 3분의 2가 완전히 백신을 맞았지만, 11월 11일 통계상 40%만이 부스터샷을 받았다고 한다.

 

5. 중국 내 국내 여행 가능

새롭게 발표된 코로나 규제 완화 가이드라인으로 중국 내 국내 여행이 더 쉬워졌다. 지역 간 여행자들은 더이상 음성 검사결과나 건강 QR 코드를 제시하거나 한 도시에 도착할 시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전에는 지방 국경 폐쇄, 지방 열차 및 버스 운행 중단과 같은 여행 제한 사항으로 인해 지난 몇 년 동안 중국 내 여행이 어려웠다. 다른 도시와 지방에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 고향을 떠난 중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규제는 긴 여정동안 가족과 떨어져 있게 되거나 갑작스러운 폐쇄 기간 동안 수입이 없는 채로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는것을 의미했다. 최근 몇 일 동안, 일부 소셜 미디어 사용자들은 중국의 설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안타까움을 표현했었다. 

 

하지만 일부 중국인들에게 이러한 정부의 규제완화는 향후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대규모 확산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오랫동안 지쳐있던 사람들은 이와 반대로 안심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코로나 감염사례가 없는 학교에서는 이제 정상적인 오프라인 교육 활동을 시행하고, 카페테리아, 도서관, 운동장과 같은 교내 시설을 다시 개방하도록 했다. 코로나가 발생한 학교는 통제 조치로 특정 '위험'지역으로 신청하기만 하면 정상적인 교육 및 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 

 

병원과 약국에서도 감기약과 해열제를 구입하는 것을 어렵게 했던 규제들을 완화하며, 의약품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을 가능하게끔 했다. 팬데믹 초반에는 처방전과 음성 코로나 검사결과가 없으면 이와같은 의약품을 사는 것 또한 제한되었다고 한다. 

 

국무원은 의사들과 지역 의료기관들이 노인이나 면역력이 떨어지는 주민들이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을 포함하여 주요 인구의 건강 상황을 계속해서 면밀히 감시하도록 촉구하였다. 

하지만 싱가포르 듀크-노스 의과대학의 루클란티 데 알위스 발병준비센터 부소장은 "국가가 제로 코로나 정책에서 벗안기 위한 결정을 했다. 사실상 이것의 핵심적인 위험은 실제로 이것이 의료 시스템에 가할 부담이다." 라고 말했다. 

 

2023년을 약 일주일 정도 앞둔 지금, 중국이 3년만에 내놓은 '반(叛) 제로 코로나 정책'이 어떤 효과를 불러 일으킬지는 차후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다.